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출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출카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유·무선 여부 및 접속 가능한 단말기 종류를 불문합니다) 일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 “출카”란 “회사”가 제공하는 매물·가격 정보교환 플랫폼 서비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로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출카”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제6조에 따라 회원 가입을 완료한 이용자를 말하며, “바이어회원”과 “딜러회원”으로 나뉩니다.
• “바이어회원”이란 “회원” 중 바이어를 위한 별도 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서, “출카”를 통해 주로 중고차 매입 관련, 중고차 영업 정보획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 “딜러회원”이란 “회원” 중 “바이어회원”이 아닌 자로서, "출카"를 통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매각, 차량 관련 정보 획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카”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서 정하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출카”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회사”가 전항의 공지와 함께 공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회원”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개정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출카”를 통해 차량 매각을 희망하는 “바이어회원”과 “딜러회원”이 각자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매매대상 차량정보, 가격정보 등)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업무 2)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기로 “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 전항의 경우,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가입신청 및 이용계약 성립)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전항의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이때, 그 해당 여부 및 대기 기간은 전적으로 “회사”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판단합니다.
  • 1) 이용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따른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가입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기술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와 “회원” 간의 이용계약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이용계약의 해지, 변경 등)

•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이메일(contact@chulcar.com)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출카”에게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공지사항 또는 별도의 이용가이드 등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출카” 서비스 내용 및 책임 한계 등의 내용을 게시하며, “회원”은 해당 서비스 이용안내에 기재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하며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출카”를 이용하면서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이용자의 “출카”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4) “출카”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딜러회원” 과 “바이어회원”에 대하여는, 전항 외에도 “회사”는 별도의 딜러회원, 바이어회원 경고 정책을 적용하여 합리적 재량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는 “회원”이 미리 지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출카” 공지사항으로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서비스 이용대금 등)

• 서비스 이용대금은 “회사”가 “출카”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해당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이용대금을 별도 게시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한 무료로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구매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허위견적 제시, “바이어회원”의 영업원칙 미준수, 부당감가, 명의이전 지연 등을 이유로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경우, “회원”이 이미 지급한 대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10조(“회원”의 개별 서비스 계약)

• “회사”는 “회원”의 구매신청 등 개별 서비스 계약에 대한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 3) 기타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회원”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승낙이 제8조 제1항에 따라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구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에는 “회사”의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신청의 정정·취소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회사”는 “회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필수 수집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것은 선택 수집 대상으로 합니다.
  1) “바이어회원”
  • 회원 아이디
  • 패스워드
  • 이름
  • 휴대폰 번호
  • 이메일
  • 소속 회사명
  • 소속 회사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프로필 사진
  • 디바이스 ID
  •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정보
  2) “딜러회원”
  • 회원 아이디
  • 패스워드
  • 이름
  • 휴대폰 번호
  • 이메일 주소
  • 소속 매매상사 명
  • 소속 매매상사 사업자등록증
  • 매매업종사원증
  • 프로필 사진
  • 디바이스 ID
  •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정보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게시·운영합니다.
•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 이외에 링크(link)된 웹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링크된 웹사이트 또는 구매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 관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취급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배송업무, 탁송업무, 서비스 예약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 3) 기타 회사의 약관 및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

제11조의2(데이터 사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에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정부24, 보험개발원 등의 공공데이터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회원” 관련 데이터를 “회사”의 각 서비스에 사용하려는 경우
• 2) “회원”이 업로드한 경매이력 데이터(사진, 진단결과, 입찰결과 등)를 “회사”의 타 서비스에 사용하려는 경우

제12조(“회사”의 의무)

•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3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의 이용 신청, 정보 변경 기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등록·제공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 또는 제3자가 “출카”에서 작성, 게시한 정보를 변경·삭제하는 행위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또는 기타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기타 법령·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문언,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출카”에 공개, 게시 또는 작성하는 행위
• 법령, 법원의 판결, 결정 혹은 명령 또는 법령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조치에 위반되거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기타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정하여 정책, 공지 등의 형태로 공지·게시한 행위

제14조(“회원”의 ID·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곧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바이어회원”과 “딜러회원”의 의무)

• “바이어회원, 딜러회원”은 “출카”에 업로드한 차량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에서 사용 중인 내·외부 전산 또는 “출카” 매니저를 통해 입력된 차량정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차량정보에 대하여 “바이어회원”, “딜러회원”은 승인대기 또는 견적비교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바이어회원”은 차량인수 전 “출카”에 업로드된 차량정보와 실제차량이 동일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로드 된 차량정보와 실제 차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바이어회원”은 해당 차량을 인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바이어회원”이 차량인수 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검차를 소홀히 하여 생긴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의 부당감가 판단에 대하여 “바이어회원”은 딜러회원에게 부당감가 분에 대한 환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당감가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내에 “회사”에 이메일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후 8주 내에 재검토하여 “바이어회원”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 "바이어회원"의 입찰가격은 구매의사의 표현이지만, 차량대금을 딜러회원("소속상사") 계좌로 납부하기 전까지 확정된 구매가가 아닙니다.
• "바이어회원"은 차량대금을 딜러회원("소속상사") 계좌로 납부하기 전까지 구매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바이어회원"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구매의사를 철회하면, 출카 회원 규정에 따라 활동 제한, 계정 이용정지 등의 패널티를 부여 받게 됩니다.
• 마찬가지로 "딜러회원"의 판매요청 또한 판매의사의 표현이지만, 차량대금을 계좌로 납입받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철회하면 출카 회원 규정에 따라 활동 제한, 계정 이용정지 등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바이어회원"과 "딜러회원"은 당사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재배포, 무단전재 및 크롤링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바이어회원"과 "딜러회원"은 당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및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를 거래정보 부정취득 또는 기타 크롤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

• “회사”와 재화 등 개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청약철회 요청 시 결제대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단, 환급 시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일부 이용하고 청약철회 요청 시 결제대금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이내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 다만, 서비스 일부 이용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요청 시 위약금 없이 결제대금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동 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에 관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안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회원”의 청약철회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연결된 웹사이트와의 관계)

“회사”의 “출카”에서 다른 웹사이트가 하이퍼링크(그 대상에는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방식으로 연결된 경우, “회사”는 연결된 웹사이트가 “회원”과 독자적으로 행하는 재화 등의 거래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원”은 “출카”를 이용하면서 얻게 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원"의 출카 내 컨텐츠 게시는 "회사"가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원"은 본인이 출카 내에 게시한 콘텐츠를 "회사"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편집(수정, 복제, 배포 등을 의미하여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및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1) 서비스 내에서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모바일, SNS를 포함한 디지털 마케팅 채널 및 통신사 등에게 콘텐츠의 내용을 보도, 방영하는 경우
  • 2) 콘텐츠를 복제ᆞ전송ᆞ전시하는 방법으로 제휴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 이에 따라, 본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이용하는 다른 "회원"인 이용자는 귀하가 제공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회원"이 업로드한 콘텐츠는 서비스의 운영, 개발, 제공, 개선, 홍보를 위한 활용 및 "회사"의 새로운 서비스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행사합니다.
• "회원"은 언제든지 출카가 안내하는 경로를 통하여 자신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삭제, 비공개, 사용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회사”의 면책 등)

• “회사”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체로서, “바이어회원”과 “딜러회원” 간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매매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업로드 된 정보의 불일치나 견적금액 오기입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 간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 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회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당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20조(분쟁해결)

•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1조(재판권 및 준거법)

•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회원”이 외국에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가. 이 약관은 2025년 8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